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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법무사무소 경리 회삿돈 수억원 빼돌려 실형

  • 웹출고시간2025.01.19 15:15:14
  • 최종수정2025.01.19 15:15:13
[충북일보] 청주의 한 법무사무소에서 장기간 수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경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의 한 법무사무소 경리 직원인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8년여간 법무사 B씨 계좌의 예치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692차례에 걸쳐 모두 2억6천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6월 B씨에게 "남편이 체불임금으로 곤란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1천7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고용주인 피해자의 전적인 신뢰를 배반한 채 장기간에 걸쳐 마지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횡령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는 법무사 사무소 운영을 포기할 정도로 이번 사건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돈을 모두 소비한 데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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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HBM4 16단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런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최소 1조원 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흩어지면 청주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행정 몇 사람이 아니라 청주시민이 함께 그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찾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 1조원 세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의 미래를 누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위원회'가 6·3지방선거 민주당 주요공약으로 다뤄지는 것인가. "이번 공론화 제안은 청주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재정을 미래의 청주를 위해, 청주답게, 또 시민답게 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약화 여부는 결국 청주시장 후보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의 미래 비전과 행정 철학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