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약속한 6월' 왔는데…

한나라당, 30개 긴급민생법안서 제외시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정부의 6월중 '자족기능 보완' 및 '변경고시 이행'에 대한 약속 날짜가 다가왔으나, 해당 부처별로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란 우려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17일 30개 긴급민생법안을 발표하며 세종시법을 제외시켜 정부와 여당이 세종시추진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이명수(아산)의원은 국토해양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건설청과 행정안전부 등 해당부처에 지난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 보완 및 정부 부처이전변경고시 이행'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결과, 검토와 보완 중이라는 이전의 무성의한 내용 그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자족기능 보완 및 방안'에 대해 국토부와 세종시 건설청은 "자족기능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며 6월말까지 안이 마련되면 이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확정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자족기능 보완의 방향과 내용은 지난 2005년에 통과한 '세종시 건설 등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부처이전 변경고시의 이행'과 관련해 이전부터 6월까지 변경고시 이행을 약속한 바 있는 행안부는 "현재 국토부, 행복도시건설청에서 6월말까지 자족기능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자족기능 보완방안이 마련돼 통보되면 이와 연계해 행정기관 이전방법·시기, 이전 소요비용 및 이전기관의 이전순위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변경고시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이 자족기능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관계기관간의 협의가 완료돼 정식 통보가 오면 그때 가서 '변경고시'와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6월말 변경고시 이행 약속은 공수표였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이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통해 30개 긴급민생법안을 선정한 것 중 세종시법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법이 30개 법안에 빠져 있다.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론"이라고 밝혔다.

류 원내대표는 또 최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선진당이 세종시법 통과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6월 국회가 열리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선진당이 6월 국회 개회에 협조한다면 세종시법 통과를 위해서 협력하겠다'고 하는 뉘앙스의 발언이라면 대단히 적절치 않은 교활한 발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발언을 정상적인 발언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30개 법률안에 이 법률안을 넣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명한다. 당 입장을 정리하는 성명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