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26곳 1km 내 성범죄자 거주

초등학교 5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1곳도 해당
백승아 의원, 전국 A어린이집 근처 22명 최다 …안전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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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1km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

ⓒ 백승아 의원실

［충북일보］ 세종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26곳의 주변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절반 가량이 주변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km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전체 학교 중 어린이집 1만6천280곳(59%), 유치원 3천892곳(51%), 초등학교 2천864곳(45%), 중학교 1천580곳(48%), 고등학교 1천257곳(53%) 주변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의 경우 어린이집 20곳(7%), 유치원 6곳(9%), 초등학교 5곳(9%), 중학교 3곳(11%), 고등학교 1곳(5%) 주변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범죄자 거주 비율로 보면 전국의 어린이집 경우 서울이 83%(3천528곳)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 76%(637곳), 대구 71%(706곳), 부산 68%(924곳), 인천 66%(1천52곳) 등 이었다.

유치원도 서울이 82%(603곳)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광주 73%(185곳), 부산 70%(245곳)·대구 70%(208곳), 인천 69%(261곳) 순 이었다.

초등학교도 역시 서울이 82%(499곳)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부산 74%(225곳), 대구 70%(169곳)·광주 70%(108곳), 인천 65%(176곳)로 뒤를 이었다.

학교별 반경 1km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 수는 A어린이집 22명, B유치원 19명, C초등학교 19명, D중학교 20명, E고등학교 18명 이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공개하는 제도로,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지도 검색 기능을 통해 지도상에서 성범죄자 정보 열람이 가능하고, 이름과 도로명주소, 교육기관 반경 1km 등 다양한 조건의 열람도 할 수 있다. 또 GPS 기능을 통한 자신의 주변의 성범죄자 열람 기능도 있다.

백승아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치안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