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밀어붙이기 행정 곤란하다

［충북일보］ 청주시와 충북도가 청주 대현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 28일 열린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가 구상하고 있는 사직대로 랜드마크 광장조성사업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 시장은 충북도가 충북개발공사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청주시와 협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사직대로 랜드마크 광장조성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의 청주 사직대로 랜드마크 광장조성 목적은 침체된 청주 원도심 활성화다. 하지만 방법에서 청주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자치단체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충북개발공사가 구상 중인 청주 랜드마크 광장조성 종합계획은 사직대로 상당공원~청주대교 구간 왕복 4차선을 없애고 공원과 주차장, 광장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 다음 상당로, 대성로, 우암산로, 남사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해 교통 혼잡을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청주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성안동과 중앙동을 중심으로 육거리종합시장~코아루휴티스 행정타운 일대를 새롭게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남주남문 가로주택정비사업, 성안동 도시재생사업,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 공간조성 등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충북개발공사의 원도심 활성화 계획과 어긋나는 부분은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 공간조성이다. 대현지하상가는 충북개발공사의 청주 랜드마크 광장조성 대상지인 사직대로 상당공원~청주대교 구간 대부분을 차지한다.

청주시는 사직대로 차로를 모두 없애겠다는 충북도의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직대로는 하루 평균 3만2천여대가 통행하는 간선도로다. 도로폐쇄에 따른 교통 혼잡, 기술적 타당성, 재원조달 문제 등 사업추진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게 청주시의 판단이다. 이범석 시장은 이 같은 의견을 지난 6월 20일 충북도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전달했다고 한다. 이 시장의 발언을 요약하면 충북도가 청주시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고 충북개발공사를 통해 실현가능성조차 없는 사직대로 랜드마크 광장조성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전형적인 불통 행정이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그동안 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청주병원 이전 문제를 비롯해 저출산 대응 현금성 복지정책을 놓고도 대립했다. 이번 충북개발공사의 청주 랜드마크 광장조성 사업계획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무엇보다 대형건설사 대표 출신인 충북개발공사 사장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우려하는 목소리 크다. 충북도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툭툭 던져놓는 사업계획이 너무 도발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방화시대는 자치단체 간 상호존중 속에 성숙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상명하복 관계가 사라진지도 오래됐다. 충북도가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대부분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청주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현지하상가 활성화방안을 놓고 고민해왔다. 충북개발공사가 이를 모를 리 없다. 몰랐다면 무관심이고, 알고도 청주시와 상충되는 계획을 내놓는다면 어깃장으로 비쳐질 수 있다. 두 자치단체 간 불협화음 피해자는 시민이자 도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