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대 크다

［충북일보］ 정부의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임박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8곳이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2차 지정은 다음 달 6일 춘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충북도는 지난 6월 제천시와 보은·진천·음성군 등 4개 시·군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산자부로부터 전략산업 중점육성과 지역주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산업단지 전체를 기회발전특구에 반영하도록 수정·보완 요청을 받았다. 충북도는 산업단지 전체를 포함해 수정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를 지난달 다시 제출했다. 당초 계획을 수정·보완한 터라 충북도민들의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신청면적은 206만3천516㎡에서 362만4천543㎡으로 늘어났다. 제천지구는 제천2산업단지와 새로 만드는 제천4산업단지 89만9천591㎡규모다. 제천시는 이곳에 융합바이오와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은군은 보은3산업단지 84만9천329㎡에 첨단반도체 연관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진천군은 새로 조성되는 진천메가폴리스 산업단지 146만4㎡에 청주 오창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음성군은 시스템 반도체와 차세대 반도체 육성거점 기반마련을 위해 상우산업단지 41만5천619㎡에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다. 산자부는 최근 충북 기회발전특구 지정신청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4일에는 현장실사와 함께 컨설팅도 진행했다.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 중의 하나다. 정부는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새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 인구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이전이나 창업하는 기업은 정부의 세제감면 등 각종 파격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기업이 수도권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지방특구로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이 주어진다. 창업·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도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된다. 특구 이전·창업기업의 신규취득 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 면제된다.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 50% 줄게 된다. 또한 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개발부담금도 100% 사라진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는 기업은 이자·배당소득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도 확대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직접 핵심전략 산업을 선정해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충북도는 주력산업 고도화, 저발전지역 투자유치 강화, 인구유출 방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내세웠다. 올해 하반기 특구지정을 신청한 지자체는 충북, 울산, 충남, 세종, 강원, 광주 등 6곳이다. 충북도민들은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충북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