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깨는 지식인들… 시국선언 확산

盧 서거 계기 현 정권 시대역행 강력비판...민주적 기본권 보장 촉구

서울대 교수 120여 명이 민주주의 후퇴를 염려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한 사죄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들과의 소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중앙대와 연세대 교수들도 잇따라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등 지식인 사회를 중심으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대 시국선언, 노 전 대통령 탄핵반대 이후 5년 만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

서울대 교수 124명은 3일 이들은 "온갖 희생을 치르며 이뤄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이 염려스럽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민주적 요구에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날 선언에서 서울대 교수들은 집회 시위 자유 제한과 미디어법 논란, 신영철 대법관 파문, 한반도 대운하, 위기에 처한 대북정책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주요 현안을 둘러싼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짚어가며 국정 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고 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 그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등 정치 보복이자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울대 교수들은 4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먼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하고 여권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한 뒤 사죄하고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시국선언, 타 대학 등 지식인 사회로 확산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은 지난 2004년 3월, 88명의 교수들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선언을 발표한 뒤로 5년 만에 처음이다.

또 이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발언한 것도 지난해 6월 대운하 포기 요구 이후 1년 만이다.

이처럼 교수들의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대정부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에 이어 중앙대 교수 50여 명도 이날 오후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한다.


중앙대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 사퇴를 요구하는 등 비판의 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곧 민주주의의 죽음을 상징한다”며 “최근 사회정의가 너무 많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강력하게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교수들도 양극화를 부추기는 경제정책과 집회자유 탄압 등을 우려하는 시국선언을 준비하는 등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그동안 침묵해왔던 지식인들의 대정부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 발표장서 난동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기자회견이 10여 분 동안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어버이 연합 회원 20여 명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 등 시국 선언 내용을 문제삼으며 특히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가 끝나지도 못한 채 마무리됐는데 이를 정치 보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수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치보복적인 성격이 드러났던 것이지 그 자체가 무작정적인 정치 보복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등 10여 분 동안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기자회견이 20분 가까이 중단됐으나 주변의 제지로 장내가 정리되면서 기자회견이 다시 시작돼 예정보다 조금 늦게 시국 선언 발표가 마무리되는 해프닝을 빚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