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석 가리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 있어야

［충북일보］ 경제의 실핏줄이 터지기 직전이다.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336만 명의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대출이 총 1천113조 원이다. 2019년 말 738조 원과 비교하면 5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3월 기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상 자영업자 대출 잔액(1천33조 원)보다도 80조 원이나 많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도 172만 명이나 됐다. 3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는 7만여 명이다. 충북 상황도 좋지 않긴 마찬가지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충북지역 자영업자 대출 동향 및 리스크 점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체율은 1분기 1.1%, 2분기 1.3%, 3분기 1.6%로 상승세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나홀로 자영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통계로 읽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그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당시에는 손실을 감수하며 방역에 협조했다. 그 대가로 지금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에 허덕이고 있다. 선의가 악의로 돌아온 셈이다.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금융기관 대출 만기 연장과 돌려 막기로 연명해 왔다. 대출이 늘고 연체율이 높아진 이유는 뻔하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한계 상황이다. 이대로 놔둬선 안 된다. 자영업 기반이 붕괴할 경우 부작용은 만만찮다.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채무재조정 등 선별 지원책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무분별한 탕감이나 현금 지원은 경계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경제 주체다. 코로나에 협조한 대가로 무너진다면 너무 어이없다. 이게 현실화 하면 다음 위기 때 협조는 없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으로 큰 충격 없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다. 자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한 덕이다.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상당 부분 민간이 떠안았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다른 나라에 견줘 턱없이 부족하다. 자영업 대출은 이제 사회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출자 상황에 맞는 상환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 구조 개편도 함께 속도를 내야 한다. 먼저 경쟁력 없는 사업자의 폐업을 지원하는 게 순서다. 범정부적 차원의 재교육 및 구직 연계 프로그램 등을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일자리를 찾아 옮겨갈 수 있다. 궁극적으로 그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일 수 있다. 코로나 때는 긴급 수혈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정책적 금융 지원마저 부실을 확대시킬 수 있다. 경기 침체로 당분간 자영업 대출 부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옥석을 가리지 않는 정책 금융 지원은 자칫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실 사업자의 퇴출을 막을 수 없다. 결국 자영업 생태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자영업 과밀화를 정책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상황이다.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