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학(學)

한범덕

미래과학연구원 고문

장사학이란 말을 들어 보셨나요?

서울대 국제대학원 김현철 원장께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장사학을 강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장사학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영업 공화국이란 말은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98년 악몽의 IMF사태를 맞아 직장에서 내몰린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 무작정 자영업으로 뛰어들었던 기억이 생생하실 것입니다. 저도 당시 내무부에 근무하면서 생계가 망막한 실업자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골몰했었던 일이 엊그제같이 생각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OECD 35개국 중 우리나라가 여섯 번째로 자영업이 많은 나라로 나와있습니다. 콜롬비아가 51.3%로 단연 최고이고, 멕시코 31.9%, 그리스 31.9%, 터키 30.2%, 코스타리카 26.6%이며 우리나라가 24.6%입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6.3%, 일본은 10.6%로 자영업 비율이 낮습니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는 대개 농업 위주의 제조업 후발국이라 보여지는데,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가 이처럼 자영업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현철 원장은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교육열이고, 다른 하나는 늦은 취업시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OECD국가 중 단연 최고입니다. 90년대 30% 후반에서 2000년대 들어 80%까지 올랐다 최근 다소 주춤해져 70% 초반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2022년 60% 초반, 일본이 50% 후반이며 OECD국가 평균이 40% 후반입니다. 이러한 높은 진학률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의견이 갈리겠습니다만 높은 교육비와 생산활동이 늦어지는 것은 부정적인 면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취업시기는 남성의 경우 군복무까지 더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30대 전후가 되고, 퇴직시기는 일반 기업의 경우 50대 중반입니다. 취업기간이 30년도 안되니, 나이가 60이 안돼 그대로 은퇴자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취업을 하기에는 많은 나이라서 자연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국민 4명당 1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많은 자영업 중 생활밀접업종인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이 43.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이 따로 특별한 기술이나 큰 자본이 들지 않아 진입장벽이 낮은 대신 영업이익률은 1.2%로 극히 적으며, 5년 생존율도 20.5%로 다른 업종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지원이나 교육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창업을 장려하면서 벤처다 스타트업이다를 들어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대부하거나 기술이전 등을 하고 있지만 수많은 자영업자에게는 특별한 정책이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사태를 통하여 많은 지원정책을 펴왔고, 지금도 중소기업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자영업자에 관한 교육과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미국은 'Retail Study', 일본은 '상업학(商業學)'이라고 해서 자영업 과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현철 원장은 우리도 '장사학(學)'이란 과목을 만들어 대학에서 가르치고, 일반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자는 주장입니다. 저도 이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과정 중 경영학의 한 부분에서 소위 '마켓팅'을 가르치면서 유통과 소매관리라고 하여 장사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6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물질적 지원도 좋지만 대학에서는 물론이고, 충북도나 청주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사학'을 개설하여 가르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