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측근의 '견리망의(見利忘義)'

이광형

뉴스1세종충북본부 대표

2023 계묘년 충북도정은 김영환 지사에 의한 '다사다난'으로 압축된다. 성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먼저 인사 난맥상과 부적절한 처신이 떠오른다. 그로인한 혼란과 갈등은 성과를 압도했다.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르네상스'를 위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국회통과는 업적 중 하나다. 그래서인지 귀와 거시기 떨어진 '당나귀' 꼴의 법안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호들갑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청남대 등 호수를 개발하기 위한 규제 특례 등 핵심조항이 모두 빠져 보완 입법이 안 되면 '바다 없는 충북'을 살리겠다는 김 지사의 의지(호수공원화)는 공염불이 된다.

의료사각지대와 서민들을 위한 '의료비후불제' 추진은 체감시정 중 하나로 꼽힌다. 나머지 광역철도 도심통과 등 지역인프라사업은 연속사업들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올 해의 도정은 성과보다 혼란스러웠다는 게 도민들의 반응이다. 특히 문제의 중심에 김 지사가 있다는 게 유감이다. 취임 초부터 즉흥적인 정책발표는 법치를 근간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을 당혹케 했다. 정제되지 않은 오락가락 언행은 논란과 갈등을 불러왔다. '친일파 자처'를 비롯해 '산불 술자리', '메가 서울' 발언 등이 대표적 사례다. 김 지사는 혁신에 대한 저항으로 느꼈을지 몰라도 도민들은 처음 겪는 도백의 돌출행동에 황당해 하며 품격마저 의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7월15일 25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참사는 지역 재난재해 최고 책임자로서 김 지사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사고당시 발언(현장에 있어도 상황이 달라질 것 없었다)은 공분을 샀다. 결국 도민께 사과했으나 좌파 시민단체에 의해 탄핵 대상이 돼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졌다. 서명인 부족으로 무산됐지만 도정 사상 초유의 일로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대표 공직자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건 지역업체와의 부적절한 돈거래 논란이다. 30억원의 돈을 빌려준 해당업체 모기업으로 알려진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현재 충북도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중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김 지사를 청주지검에 고발한 상태로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이 모든 일들에 지사 선거 때 핵심 역할을 했던 인사와 현직 도 출자기관장이 연루됐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오죽하면 김 지사 출범이후 도청 인사는 두 사람이 결정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특정 지역 및 고교 출신의 인맥으로 도청엔 'MKJ사단'에 들어야 승진이나 요직에 갈수 있다는 설이 나돌 정도다. 자격도, 실체도 없는 '밤의 도지사' 역할을 하며 충북도정을 '농단'하는 것과 다름없다. 방귀가 잦으면 X가 나오듯 멈추지 않으면 화를 당할 수 있다.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도정을 어지럽히는 '견리망의(見利忘義 의로움은 잊고 이익만을 쫓는다)'와 같다. 이런 인사를 측근으로 두고 있으니 도정이 잘 될 일이 만무하다. 김 지사는 모든 책임이 자신의 테이블 위에서 멈춰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새해부턴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