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중교통 정액권 '이응패스' 문제 많다

박란희 시의원 5분 자유발언서 주장
제도효용성·수요규모 불분명·사전조사 미흡
교통약자 장애인콜택시·마을택시 제외
13~18세 청소년 무료·6~12세 어린이는 유료

박란희 세종시의원이 27일 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세종시의회

［충북일보］ 세종시가 최근 발표한 대중교통 정액권 '이응패스' 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란희(다정동·사진) 의원은 27일 열린 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민호 세종시장의 대중교통 무료화 공약철회와 '이응패스'도입 계획을 작심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민호 시장은 지난 15일 대중교통 무료화를 돌연 철회하고 단 한 번도 공론화된 적 없는 '대중교통 정액권도입 계획'을 발표했다"며 "30억 원만 추가 부담하면 충분하다던 대중교통 무료화 공약을 270억 원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수정 발표하더니, 다시 60억 부분무료화 정책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동안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교통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꿰맞추기식으로 급하게 수정안을 발표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대중교통 정액권'인 '이응패스'가 소수를 위한 교통비 지원정책에 머물 수 있다며 효용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중교통 정액권'에 대해 "시민이 2만 원을 지불하면 한 달간 5만 원 한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잔액은 소멸되는 제도"라며 "세종시민의 월 평균 버스 이용액은 1만2천 원으로 약 90%의 시민들이 버스비로 1만 원 미만을 지출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1만 원 미만 사용자들이 월 2만 원 정액권을 과연 구입할 것인지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2만 원 이상 버스 이용객들과 자가용으로 통근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없이 '대중교통 정액권' 도입 예산을 수립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마을택시와 장애인콜택시는 택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무료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교통약자 대상의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일반시민이 대전·청주·공주로 향하는 광역버스와 어울링·셔클·두루타를 정액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무료화하더라도 장애인들은 누리콜을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금남면·장군면 등 일부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마을택시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차비를 내야 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부 면지역 주민들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지만 세종시는 과도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채 발표를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 누락과 무료이용 대상자 선정의 모호성을 들어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이 조례안에 따르면 13~18세의 청소년은 무료혜택 대상자인 반면에 6~12세 초등학교 연령대의 어린이는 유료"라며 "더욱이 조례안 심사를 위해 첨부돼야 할 교통약자 무료교통 지원을 위한 비용 추계서가 누락됐다"고 질타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