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지방시대, 구성원 간의 균형발전도 함께

김순구

(전)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감정평가사

국가균형발전은 참 어려운 과제인가 보다. 역대 대통령들이 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우리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인구의 50.5%가 몰려 살고 있고, 전국 226개 시·군 중 84개 시·군이 소멸지역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으니 말이다.

수도권은 인구 과밀로, 지방은 인구 소멸로 아우성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지방에 행정수도를 만들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조성하여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고, 기업도시에는 산업체를 유치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려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아쉬움은 더 클 것 같다.

윤석열 정부는 더 걱정이 많은 것 같다. 이전의 정책으로는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이제껏 역대 정부의 정책 결과가 그러니 말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 지방에 떡을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진단한다. 지방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며 기존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로 묶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운영해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소멸예정지역에서 태어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특히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길 바란다. 소멸예정지역인 고향이 발전하여 수도권에서 사는 것만큼 국가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귀향하고 싶어서일 테다. 필자도 그중 한사람이다.

균형발전에 꽤 관심이 있는 필자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균형발전에 더해 작은 단위를 이루는 단체 구성원 간의 균형발전에도 관심을 가져주었음하고 바라본다. 지역 내, 단체 내 구성원 간의 형평성, 균형성이 결국은 궁극적 국가균형발전일 테니 말이다.

필자는 감정평가사라는 전문자격사 단체의 일원이다. 우리 감정평가사들도 어느 지역에 터 잡아 일을 하느냐에 따라 소득 차이가 제법 난다. 평가수수료가 땅값의 높·낮이에 연동돼 있어 그렇다. 서울 땅 한 평이 지방 땅 한 평보다 값이 크다. 한 평의 땅을 평가하는 데 투입되는 노력과 관계없이 서울 땅이냐 지방 땅이냐에 따라 보수 차이가 크다면 누가 지방에서 일을 하려 할까· 서울이 지방보다 살기도 편한데 말이다. 평가사들 간 지역별 소득균형을 이루려면 기본수수료를 토지가격에 역비례로 연동시켜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정책 등을 통해 구성원들 간 소득의 균형을 잡아주면 될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챙겨봐야 할 일이다.

우리 감정평가사들은 평가사들 지역 간 소득 균형을 위해 협회 내 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지방 소재 평가사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른 자격사들도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출범했다. 올바른 방향인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 자격사들의 지역 간 균형 문제도 자격사단체가 주도하게 하고 정부가 지원해주면 될 것 같다.

지금은 지방시대! 고향도 살아나고 구성원 간 균형도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