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추진 '청신호'

행안위 법안소위, 정부직할 광역시 합의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광역시'가 아닌 상황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로 변질될 수 있는 대안을 주장하자 민주당 홍재형·강기정 의원이 회의장을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왼쪽은 권경석 법안소위 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정부직할 광역시로 추진된다.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결정될 예정이다.

행정구역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청원군 일부지역 포함)에 연기군 잔여지역이 포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는 16일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행정구역에 대해 이같이 합의하고 행정안전부와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이 시안을 작성, 21일 보고토록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정부직할 광역시의 지위를 부여하고 관할범위는 청원군 일부지역이 포함된다(연기군 잔여지역도 포함)"며 "정부와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시안이 21일 법안소위에 보고되면 이날 세종시법을 심의해 확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세종시의 교육자치권은 종전과 같다"고 말해 세종시에서는 교육감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을 전망이다.

행안부와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이 작성한 시안은 충남·북도 의회에도 발송될 예정이다.

행정구역에 충남 공주시 일부와 연기군, 충북 청원군 일부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 광역시로 확보하는 데는 결코 쉽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권한)을 부여한다"라는 애매한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홍재형·강기정 의원은 세종시가 상황에 따라 광역시가 될 수도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될 수 있는 광역과 기초의 중간 개념이라고 판단하고 "광역시가 아니면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회의장을 퇴장하는 초강수를 행사했다.

홍·강 의원 퇴장 후 한나라당 의원들은 "결국 세종시를 추진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이라며 감정을 드러냈지만 권 위원장(한나라당)과 선진당 의원들이 막판 조율을 통해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재형 의원은 이에 대해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정부직할 광역시로 추진하기로 선진당과 공조를 약속했는데 이날 선진당 측에서 다른 발언을 해 한나라당과 별도의 이면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됐다"며 "다음 법안소위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세종시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