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위한 전기요금 조정의 당위성

오장만

한전 충북본부 청주전력지사장

하루도 빠짐없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공재가 있다.이구동성으로 전기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아무 거리낌 없이 무한정 사용하면서도 별다른 고마움과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으로 LNG등 국제 연료비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폭등하였고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하는 바람에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은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이후 엄청난 물가상승등 여러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등에 따라 계속 동결되었으며, 도리어 2017년과 2019년에는 전년대비 -1.7%, -0.5%가 각각 인하되기 까지 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유류는 국제에너지 수입 가격에 연동됨에 따라 휘발유가격이 높아질 경우 대중교통 이용등 자동차 이용을 최소화하여 자연스런 소비 유도가 이루어 지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해야 하는 전기의 경우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즉각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 에너지 절약에 매우 둔감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점심시간 식당에 가보면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TV가 혼자 열심히 방송 중이거나 사무실 근무자들은 점심식간 자리를 이석할때 다시 돌아와서 컴퓨터를 켜는 일이 귀찮아 그대로 두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도매가격 상승분이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 되었으며, 사상 최대 적자로 인해 국내 최대 공기업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해외 주요국들도 산업용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도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60%를 넘게 사용하는 대용량고객의 절감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그동안 산업용 요금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의 혜택을 부여해 왔으며 , 이로 인해 해외와 달리 산업용 전력소비가 지속 증가하여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가 고착화 되었으며, 산업분야와 국가적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기요금의 인상은 연료가격 급등에 대한 시그널을 전기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여 그동안의 누적된 연료비 인상요인을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자 청정에너지인 전기, 아끼고 아껴 사용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