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수준' 세종시 추진 의혹

충북출신 국회의원 "정부기관 이전 최소화" 주장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기능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축소 또는 변경하려는 의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산업단지를 건설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충북출신 민주당 A국회의원실 관계자는 6일 "세종시에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을 건설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란 말을 들었다"며 "결국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산업단지를 만들어 자족기능을 보완하려 하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 여당은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기초자치단체 격인 특례시로 축소해 정부기관 이전을 최소화하려 한다"며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의 이전 고시가 연기되는 것이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의원도 "정부가 고도의 정치적 고려로 세종시에 이전할 부처를 축소하고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도시를 세종시로 선정할 것"이라며 정부가 세종시를 축소하려 한다는 의심에 동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정부 여당이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여러 차례 광역 개념의 정부직할 특별자치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격인 '특례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시의 기능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이전을 최소화해 행정중심기능이 아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도시로 조성하려 한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지난 3일 "특별자치시는 안된다"라고 밝힌 데 이어 차명진(부천 소사)의원이 6일 국회에서 대 정부 질문을 통해 "세종시를 생태도시, 기업도시로 조성해야 한다"고 한 주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도 시종일관 "세종시는 인구규모로 보나 행정체계상으로 보나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세종시 건설에 대해 '특례시'를 염두에 두고 지난 3일 국회 행안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특별자치시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하지 않았다.

정부(행안부)는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나라당 의원이 행안위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충청권이 요구하고 있는 행정중심 기능의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추진될지 미지수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