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살아가기 위한 레이크파크, 충북지원 특별법

김태원

충북도립대학교 새마을동아리 지도교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백두대간과 충청북도와 그 인접지역의 보다 적극적 자연환경의 친환경적 활용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거듭나고자하는 희망을 품고 있다. 그 희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의 합리적 조정이 선결되어야하기 때문에 충북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기고문을 투고하는 이유는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 및 공감대 형성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주요섹터 가운데 하나인 대청댐으로 인해 40여 년간 기초지자체 전체 면적의 83.8%를 환경규제를 받으며 인구소멸위기에 봉착한 옥천군의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대청댐은 4,075세대 26,178명의 이주를 촉발하였으며, 충북은 2,652세대가 삶의 터전이자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이후 공업용수이자 식수원인 대청댐의 '안전한'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 1990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과 2002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대청호 유역에 적용되는 규제로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보전산지 등 7종의 규제를 통해 철통방어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정책은 옥천군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다.

아이로니컬하게 옥천군은 약 14억 9천만㎡의 저수량인 대청댐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옥천군의 취수원은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에 있다. 옥천군은 쓰지도 않는 물을 인근지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를 비롯한 충청권 450만 국민의 안전한 식수를 위해 아무것도 못하며 40년의 세월을 감내해 왔다. 이러한 옥천군의 희생을 '위로'하기 위해 2002년부터 금강수계 관리기금을 조성해 주민지원 사업 및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 기금의 주요사업 가운데 하나인 '토지 등의 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는 수변구역의 잠재적 오염을 매수하여 제거하는 사업인데, 극단적으로는 수변구역의 토지를 구입하여 '비우는' 사업이다.

옥천군은 하류지역민들의 안전한 식수를 위해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멈추고 어르신들만이 남아계셔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바람직한지,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희망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누릴 보편적 권리이므로 특정 국민들을 위해 특정지역의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여 희생을 강요는 방법보다 합리적 방법의 강구를 촉구한다.

옥천군이 희망하는 레이크파크는 하류지역 국민들의 안전한 식수를 위협하는 대단위의 개발행위가 아니라 지금까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잘 보전해온 대청호를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자연친화적 활용의 방법의 모색이다. 이를 통해 옥천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고향을 떠나야만 현실이 변화되길 희망하고 그러한 희망이 헛된 몽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희망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 희망의 청사진이 '레이크파크'이며 이를 위해서는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의 제정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레이크파크를 통해 소멸위기를 극복하여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