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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국회서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불합리한 차별·규제 풀고 …충북도민 희생 보상해야

  • 웹출고시간2022.08.31 15:50:16
  • 최종수정2022.08.31 15:50:16

김영환 충북지사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64만 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가를 위한 도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가칭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64만 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종배·박덕흠·엄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임호선·이장섭 의원,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도의원들이 함께 했다.

김 지사는 성명을 통해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정부의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으로 수도권과 항만, 경부선 중심으로 발전축이 형성됐다"며 "경부선이 비껴간 충북은 개발정책에서 소외됐다"고 주장했다.

그 일례로 그는 "올해 해양수산부 예산 6조4천억원 중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0.08% 55억원에 불과하다"며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홀대받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해양권과 내륙권 간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북은 지리적으로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위치해 있어 교통 단절로 인해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인접한 경상도와 강원도, 전라도를 포함해 백두대간 권역이 공멸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 등 다목적댐 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유역면적이 넓고 용수공급 능력이 크다는 것은 아름다운 계곡과 강 주변의 공간을 그만큼 포기한 결과"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3천만명에게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수변지역 과다 규제로 10조원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정부와 정치권은 충북 곳곳마다 내재된 성장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지원을 대폭 늘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국가 정책으로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보존 지원 △충북 내륙지역을 신규 광역관광개발권역으로 지정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조속한 착공,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 등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도 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등 여야가 합심해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 나가겠다"며 "충북이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한민국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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