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기요금 정상화

김원일

한전 충북본부 고객지원부 서비스관리팀장

세계 에너지 수급이 위기를 넘어 대란(大亂)에 이르고 있다. 천연가스를 비롯한 석유와 석탄가격까지 폭등하면서 E플레이션(에너지+인플레이션)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전력을 담당하는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4조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연료비 급등으로 발전 자회사로부터 전력을 비싸게 사서 소비자에겐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가 굳어지면서 발생한 예견된 적자다.

유래없는 원자재가격의 상승속에서 2022년 3분기에 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조정, 4분기부터는 kwh당 4.9원 요금이 인상된다. 그러나,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살 때 기준이 되는 2022년 상반기 기준 구매가격(kwh당 169.3원)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판매가격(kwh당 110원)으로는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좀처럼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손실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작년부터 국제 에너지價의 급등 (전년대비 두바이유 44%, LNG 56%, 석탄119%) 에 따른 것으로, 통제 불가능한 외부비용이 급증한 것이 주 원인이다. 한전은 최악의 영업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비핵심 자산 매각 등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대로라면 그동안 든든한 산업과 경제에 버팀목이던 한전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국민과 기업이 안정적인 전력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속단은 이르지만 이전으로 돌아가긴 힘들 것이다. 하지만, 모든 대안들을 테이블 위에 놓고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안을 도출한다면 충격을 최소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출발점은 전기요금 정상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저렴한 요금에 익숙해진 소비자의 눈높이를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꼭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상기후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에너지의 자원 무기화 등으로 전력수급에 위협 요인이 증가하는 시기에 재무 상황이 악화된다면 꼭 필요한 필수투자가 지연되어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들의 국내투자 결정의 유보와 일자리 창출 감소 등 장기적으로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두 번째는 합리적 에너지소비를 위한 효율향상 투자촉진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률이 17%에 불과한 에너지 수입국임에도,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력소비는 세계 최상위권으로, 에너지 효율은 최하위 수준이다. 타 에너지로 사용할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 사용을 줄이고, 가격 시그널을 통해 산업체에서 효율향상 부문으로의 투자 유도가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현 세대가 지불할 비용의 미래세대 전가 방지를 위해서 전기요금은 정상화되어야 한다.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발생과, 대규모 사채발행으로 인한 자금조달시장 혼란 등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해결점은 총괄원가 원칙에 기반한 요금조정 정례화와 연동제 정상 운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립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본다.

개인이건 국가건 역사적 대전환의 동력은 늘 관점의 이동, 즉 바라보는 생각(방향)을 바꾼 결과다. 한전은 전원개발 촉진과 전력수급 안정화를 통한 국민경제에 발전과 기여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성장해 온 회사다. 만성적자가 고착되어 신음하는 한전과 거래대금을 받지 못해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발전사, 이로 인해 충분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소비자의 발생 등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요금체계 합리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바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누적된 '비정상'을 '정상' 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이제 '함께' 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