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군살 빼기, 기능조정도 병행해야

김순구

(전)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감정평가사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지난 6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공공기관 평가는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긴 것이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의 효율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공공기관의 군살을 빼겠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확정, 2022년 7월 29일자)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약 583조 원으로 2016년 말과 비교해서 약 84조 원 확대됐고, 인력 또한 약 11만5천 명이 증가했다. 반면 공공기관 영업이익은 7천억 원으로 2017년 약 13조 5천억 원에서 대폭 줄었다고 한다. 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 전문가는 물론 국민 역시 공공기관 비대화, 방만 경영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발췌, 2022년6월17~24일, 한국리서치)
　<일반국민> 방만경영이 심각하다(63.8%)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71.8%)
　<전 문 가> 방만경영이 심각하다(64.9%)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77.3%)

공공기관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공공기관은 공공의 이익증대, 독과점의 폐해 방지, 공공재 공급, 정부 업무의 대행 또는 위탁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그만큼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막중하고,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공공기관 스스로가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비단 현 정부에서만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공공기관의 개혁에 관한 필요성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필자는 특히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통한 업무 재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은 꼭 필요한 업무만 수행하고 지자체 및 민간과 중복되는 업무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기획재정부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민간과 경쟁하는 업무와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기획재정부가 예를 든 민간과 경쟁하는 검사·인증 사업, 지자체와 경쟁하는 지방하천 수질관리 등은 기능조정을 통해 정리하겠다고 하니 참 잘하는 일이다.

이참에 공공기관 업무 전반을 재검토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정부와 국회, 민간으로 구성된 기구를 통해서 민간과 경쟁하거나 지자체의 업무와 겹치는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기능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감정평가사로 일하고 있다. 다른 자격사들과 마찬가지로 사명감을 가지고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른 자격사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공공기관과 업무 일부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는 감정평가제도와 감정평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기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필자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이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