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조이는 김영환 충북지사… "감시 제도부터 손봐야"

충북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 주민참여위원회 그대로 임명
공무원 근무태도 불량 등…"이게 예산낭비 사례?"
예산낭비 신고건수 해마다 줄어 올해는 5건 불과
충북도 불필요 예산 다이어트 '나침반' 역할 없어

김영환 충북지사가 최근 불요불급 한 예산에 대해 지출을 줄이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충북도가 운영 중인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최근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지출을 줄이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충북도가 운영중인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과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내실을 기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충북도의회에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서부터 도는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을 구성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본보 취재결과 이 감시단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60명을 그대로 감시단으로 임명 했을 뿐 그동안 감시를 위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 위원들은 도의 본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의 민원이나 숙원 사업들을 건의하기 위해 해마다 하반기에 3차례 도 실·국 담당자들과 예산 반영 회의를 가질 뿐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어떠한 조사나 감시, 제보 등의 '감시단'으로서의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왔던 것이다.

감시단과 함께 도가 운영중인 '예산낭비 신고센터'도 유명무실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4년간 신고센터에 접수한 신고 건수는 모두 32건.

하지만 신고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을 과연 예산낭비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의구심이 든다.

△청주 주민센터 근무태도 불량 △공무원 병가 사용 적정 여부 조사 요청 △단양 암거확장공사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신고 △도로 중앙분리 관리소홀·제초작업 개선 △단양 화물차 불법주차 등 예산낭비 사례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 민원사항들이 다수 눈에 띈다.

그마저도 해를 더해갈수록 신고 건수는 줄고 있다.

운영 1년차 10건에 수준이던 신고 건수는 올들어 반토막인 5건으로 줄었다.

도의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김 지사의 나침반이 되어줘야 할 예산낭비 감시단과 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신고된 예산낭비 사례 중 △불필요한 재난문자 과다발송 △충북도 여성정책관 업무추진비 부적정 △소방서 구조 훈련장비 불량납품 등 김 지사가 참고할만한 사안도 몇가지 있지만 대체로 민원성 신고나 실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신고에 그쳤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5일 "전시행정, 불필요한 축제, 그리고 공간의 남용, 인력 낭비, 예산 낭비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12년 동안 확장된 각종 180개 위원회, 산하기관에서 집행된 용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재조사해 조직 개편은 물론 필요한 인사를 그때그때 단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연구용역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했고,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도청사 이전이나 리모델링 대신 사무공간 개편으로 예산 아끼기에 나섰다. 여기에 전임 이시종 지사의 역점사업이었던 무예관련 사업들도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만큼 도 예산 군살빼기에 사활을 걸었다.

도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 자체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여서 감시단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이같이 조치했다"며 "신고센터의 경우 충북도민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신고를 할 수 있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