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철회 안해…점진적 실시"

김영환 충북지사, 민선 8기 100대 공약 과제
'육아수당 100만 원' 누락 논란 등 입장 밝혀
尹정부 부모급여 연계 "결정 어려워"
어르신 효도비 지급 연령 상한 시사
정책보좌관 자진 사퇴 묻자 '해프닝(?)'

김영환 충북지사가 4일 도청 기자실에서 각종 현금성 복지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해명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김영환 충북지사가 '육아수당 100만 원' 등 각종 현금성 복지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파기된 것은 거의 없고 충북도의 재정 상태를 봐가며 점진적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4일 자 6면>

김 지사는 4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민선 8기 100대 공약 과제(안)'에 누락되거나 수정된 현금성 복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100대 공약 과제에 빠진 '육아수당 월 100만 원 60개월간 지급'에 대해 "철회되거나 포기된 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대선 때 공약하고 추진하는 '부모 수당(부모 급여)'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가 얼마를 더 지급해야 100만 원이 될 수 있는지, 또 점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주는 부모 급여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만 0세(0~11개월) 아동의 부모는 내년 월 70만 원, 2024년 100만 원이 지급된다.

김 지사는 "도 재정도 굉장히 빡빡하고 어려운 측면 있으나 정부가 기지급된 것과 앞으로 지급될 것을 검토하는 있는 상황이어서 (육아수당 지급을) 장기 검토과제로 넣어놨다"며 "자세한 것은 다음 주 관계자들과 함께 설명하겠다"고 부연했다.

'출산수당 1천만 원 지급' 역시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 4년간 분할해 단계적 추진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금 바우처(첫만남 이용권)로 200만원을 지급하니 먼저 300만원을 주고 3년간 100만원씩 단계적으로 지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효도비 30만 원 지급'은 노령인구 증가 현실을 고려해 연령을 상한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 원 지급'도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한 점진적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농업 외 소득기준(현재 연 2천900만 원·배우자 합산) 완화하면 지급 대상을 1만5천 명 정도 늘릴 수 있다"며 "지금 전국으로 평균 연 57만 원의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북은 6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은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연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 60만 원, 강원 70만 원, 충남 80만 원 등 평균 연 7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지급 기준이 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의 경우 타 시·도는 연 3천7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도의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지만 선거 과정에서의 약속도 지켜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며 "왜 지금 당장 못하냐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재정상황 고려해 제 임기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보좌관(지방별정 4급)에 임명됐던 윤양택 충북대 총동문회장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서는 김 지사는 "본인 일신상 사유로 사퇴 결정한 것으로 안다. 구체적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전한 뒤 "사직서가 수리되는 대로 후속 인사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지사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자진 사퇴에 이어 인사 문제가 반복된 데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프닝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가끔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