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위주 성장개발정책 폐기하라"

균형발전국민포럼, 지방소멸 우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경고

［충북일보］ 균형발전국민포럼은 23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미 실패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은 즉각 폐기하고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으로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포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경제운용 기조를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주요 뼈대"라고 강조한 뒤 "4대 기조는 '자유-민간중심 역동경제', '공정-체질개선 도약경제', '혁신-미래 대비 선도경제', '연대-함께 가는 행복경제'로 요약되는데 이는 규제 완화(철폐)를 통한 신자유주의적 시장만능주의로 달리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보수정권의 규제 완화는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47%(5월 기준)가 거주하는 수도권 초집중을 가속화시켜왔으며 이는 역으로 지방소멸을 더욱 부채질해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이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인 113개 지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중심의 시장만능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2017년부터 수도권의 GRDP가 이미 비수도권의 GRDP를 초과하기 시작했고 2020년 기준 수도권의 GRDP는 전국의 52.5%(1천17조 원)를 차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포럼은 "지방대학 문제도 마찬가지로 2021년 신입생 200명 이상 미달 대학교 20곳은 모두 비수도권이며 2022년 기준 미달위험대학(경쟁률 3대1 이하) 59곳 중 49곳(83%)이 비수도권"이라며 "이에 반해 2010년 대비 2022년 입학생 수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국 -8.2%에 비해 서울(0.9%), 경기(-4.7%), 인천(1.8%)은 비수도권보다 훨씬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반도체 학과 증원 논란과 함께 이번에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서 나타난 윤석열 정부의 지방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일말의 희망과 기대감마저 사라지게 했다"며 "소멸 위기에 내몰린 지방의 인구 유출, 청년층 유출을 더욱 가속화시켜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