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물가상승 속 '전기·가스' 인상 촉각

정부, 한전에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협의 요청
가스요금 내달부터 0.67원 인상 예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
한은, 올해 소비자물가 4.7%로 수정

［충북일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삼중고'가 이어짐에 따라 '공공요금'인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반기에도 5%가 넘는 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민 가계 사정은 더 옥죄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물가상승을 고려해 '동결'등을 통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함에 따른 격차로 사실상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을 비롯한 공공요금 단가 조정에 있어, 물가안정과 공공요금 정상화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지속적인 국제 연료비 상승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억눌리며 한전의 적자가 불어난 상황이지만, 전기요금 인상 시 연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을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일 한국전력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연기 방침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가스요금은 다음 달 부터 0.67원 인상이 예고돼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민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 단가는 메가줄당 1.9원으로 이전보다 0.67원 인상된다.

정산 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10월에는 1.9원에서 2.3원으로 0.4원 더 오를 예정이다.

즉 4분기인 10월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동반인상에 예고된 상태다.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0%에서 37%로 더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급등하는 에너지가격 부담을 줄이겠다는 조처다.

한국은행은 21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총재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가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앞서 지난달 26일 '5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로 이전 3.1%보다 1.4%p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으로의 물가 흐름은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 국제 원자재 가격 추이,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상방리스크가 우세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을 경우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 있다"며 "이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목표인 2%를 넘어 3%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2%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전했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