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교육재정 개편 계획에 '반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성명서 발표
"남는 예산 흥청망청 쓰지 않아" 발끈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달라 요구

［충북일보］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편' 계획을 발표하자 전국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은 예산 대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과거 국가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일 때 시·도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교육재정을 충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가 증가하는 최근에 와서야 2015년부터 발행한 지방채 원금을 겨우 갚아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작년부터 대규모 엉터리 세수를 추계해 놓고 전국 모든 유·초·중·고 학교들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막는 등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면서 그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돌리고 있다"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학생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구가 감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인구수에 맞춰 줄여야 하고, 국방의무를 이행할 장정 수가 줄어드니 국방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대해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대에 갈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국방부는 더욱 더 많은 예산을 들여 국방 장비를 첨단화, 고도화, 무인화하고 있다"며 "그런데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위한 교육예산만 줄이라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최교진(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전국의 교직원과 시·도교육감들을 대표해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며 "교직원들과 시·도교육청을 '넘쳐나는 예산을 흥청망청 쓰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고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 교육감들과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