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3.0 사회적 가치중심으로

원광희

CRI 수석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장

성장거점전략, 광역발전전략, 균형발전전략이 추진된 2000년대 이전 시기를 균형발전 1.0의 시대라 칭한다. 균형발전 1.0 시대는 빈곤 탈출과 자립경제기반 구축, 수도권 과밀 집중억제와 낙후지역 지원이 국가정책의 현안 과제로 인식되었고, 정책목표의 핵심가치 또한 성장과 개발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시기였다. 균형발전 2.0 시대는 정부에 따라 분절화되어 추진된 시기로 2004~2008년 국가균형발전전략, 2009~2013년 광역경제권전략, 2014~2017년 지역행복생활권전략, 2018~2022년 포용적 균형발전전략이 추진되었다. 균형발전 2.0시대에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방분산이었으며,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행복 실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책의 핵심가치 또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산을 통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정의 목표인 시기였다. 중앙정부 주도의 추진체계였지만 지역 주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태동한 시기이기도 하다.

균형발전 1.0~2.0 시대인 1962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 91달러에서 20년 3만1천881달러로 약 350배 증가함으로써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UNCTAD 2021)하는 등 국가경쟁력은 강화되었지만, 지방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동기간 비수도권 자산규모는 수도권 대비 60%로 낮아져 지역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하였다. 특히, 비수도권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수도권 대비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의 본사 중심점이 업체수는 안성시, 종사자수는 용인시, 자산총액은 성남시로 나타났으며, 석박사 인력취업의 남방한계선이 판교와 기흥라인으로 수도권의 집중현상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전 시군의 66%인 151개 시군이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고 있으며, 1/4인 57개 시군은 2000년 이전에 이미 경험했다는 것이다.

정책평가에 의하면 국가경쟁력은 긍정평가인 반면 지역 격차와 국민 삶의 질은 부정평가가 지배적이다. 균형발전은 여전히 나눠주기라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희생과 역할에 대한 정당성과 사회적 공감대가 미흡한 상황이다. 둘째, 선진국에 진입하였으나, 정작 국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격차가 커지는 등 국가균형발전정책 성과와 체감도가 저조하다. 셋째, 부처별로 추진된 균형발전사업이 지역 가치로 표현되는 지역성 상실과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균형발전정책 추진으로 중앙-지방-민간 협력체제의 자율적 운영역량이 떨어진다. 넷째, 수도권과 지방간 대립 관계와 갈등 및 격차기반을 정책기저에 놓고 추진됨으로써 지역 간 대립과 갈등 구도가 굳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균형발전 3.0! 시대로 불리는 작금의 시대는 인식의 변화와 메가트랜드라 할 수 있는 거대이슈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만들어 갈 것이냐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사회적 양극화, 정주 격차심화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국민의 욕구 변화, 지식과 정보격차의 문제, 저성장구조의 고착화와 글로벌 리스크 및 산업구조 고도화 대응 체제로의 전환, 지구온난화 대비 기후변화 대응, 분권화와 지방거버넌스 체계로의 전환 등 정책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해 나갈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눈여겨 볼만한 정책으로 첫째, 지역혁신성장 플랫폼 구현의 실현을 위해 글로벌 경쟁거점으로 메가시티와 혁신도시를 활용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과 규제합리화 추구 둘째, 개성 있는 지역 가치와 희망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역자원을 통해 특성 있는 지역 가치발굴과 매력 공간 창출을 위해 유연거주 제도화와 생활인구 확보로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특산물 특화자원의 브랜드화와 고향사랑기부제 연동 셋째, 스마트 정주기반과 국민건강 안심생활공간 만들기이다.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건강안심사회를 구현하고 스마트 주거 및 생활공간과 Maas(mobility as a service) 강화 넷째, 분권형 균형발전 거버넌스 정립과 공존사회 구현이다. 이를 위해 지역 주도와 분권 자율역량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간 다원적 거버넌스 운영(MLG), 도농, 수도권 비수도권 간 순환 및 상생을 촉진하는 것이다. 균형발전 3.0 시대 출발과 함께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메가트랜드의 수용력 증대와 분권형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과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정책 철학에 경제적 가치 중심의 효율성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의 형평성을 기저에 담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