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유류세 인하'… 민생안정 한 목소리

국힘·정부·대통령실 '3차 당정 협의회'
모든 수단 동원해 물가·민생안정 추진

［충북일보］ 최근 복합위기, 즉 스테크플레이션(Stagflation)이 본격화될 조짐을 낳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입을 모았다.

스테그플레이션은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inflation)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제3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먼저 권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적인 요인도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 체질이 취약한 것도 문제"라며 "정부 주도의 과도한 시장 개입 등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정은 과감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과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뒤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요청했다"며 "당도 자체적으로 규제 역량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물가와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노인 빈곤 완화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 전용 수당 확대,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 상향 조치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