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바뀌었는데 이것도 좀 바뀌려나

김순구

(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감정평가사

바뀌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설렘인 듯하다. 많은 비판이 있긴 하지만 선거만큼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도 없다는 생각이다. 이제 막 끝난 전국 동시지방선거도 그렇지만, 특히 5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더욱 그렇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참 많은 문제와 해법이 제시되고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총의를 물어 당선 여부가 결정되니 말이다.

치열한 선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고 새정부가 출범했다. 국민과 더 가까이 가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했다. 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부 인수작업과 새정부 국정 틀을 마련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행할 각 부처 장관들도 임명했다. 국민 개개인도 내 삶이 어떻게 바뀔까를 생각하며, 기대에 찬 눈으로 새정부 출범을 지켜보고 있다.

바뀌기를 기대하며 설렘 속에 새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 단체들도 다르지 않다. 필자가 속한 감정평가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부동산정책을 꼽는 데 주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이 그렇고, 종부세를 포함한 양도세 등 부담스러운 과세도 그렇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만큼 끌어올리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은 옳고 그름을 떠나, 높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수단으로 오인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공시가격의 급등과 현실화정책을 수정하겠다고 공약한 데서도 비판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외형적으로 잘 포장된 공시가격이 왜 비판을 받는 것일까? 정부의 생각대로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공시된 가격에 맞게 과세와 부담금을 부과하면 조세의 형평성도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언뜻 맞는 주장처럼 들린다. 그러나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을 대표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부동산시장은 개별성이 강하고 특수한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전형적인 불완전경쟁시장이다. 꼭 필요하면 시세보다 비싸게라도 사고, 급하면 싸게라도 파는 시장이다. 이런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결정된다면 더 많은 오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실제 거래된 부동산가격이 적정했는지를 알려주는 실거래가 조정제도가 있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 무려 60여 가지에 적용되고 있다. 조세, 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포함해 기초생활 등 복지수혜 대상자 결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하니, 국민 실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런데도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신뢰는 높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다. 우리 감정평가사들도 토지 공시지가 평가를 담당하고 있어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새 정부와 함께 무엇을 바꾸고 보완해야 하는지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새 정부가 출범했고, 새 국토부장관도 업무를 시작했다. 새 국토부장관은 대학입학을 위한 예비고사와 사법시험를 수석으로 합격한 명석한 사람으로 이름 나 있다. 국회의원과 도지사, 새정부 출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도 수행했으니 문제해결 실행력도 있다 할 것이다.

새 국토부장관은 부동산정책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가지 정책중 공시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고, 불투명한 부동산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정책도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새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부동산시장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역할 확대도 설렘속에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