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추경 충북 SOC 예산 삭감 '공방'

민주당 노영민 충북지사 후보 "비수도권 희생양 삼아"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선거 영향 미치려 여론 호도"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충북도당위원장과 노영민 충북지사 후보, 청주권 충북도의원·청주시의원 후보들이 30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충청권 균형발전예산을 삭감했다며 규탄하고 있다.

ⓒ 특별취재팀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충북 지역균형발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삭감한 것을 놓고 충북지역 정치권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노영민 충북지사 후보 등은 "추경 편성 과정에서 피해당사자인 충북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며 비난했고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과다 편성돼 불용 될 예산을 조정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30일 오전 10시 충북도의회 앞에서 노영민 후보와 청주권 충북도의원·청주시의원 후보와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 마련 과정에서 당초 추경안의 90%에 해당하는 53조 원을 문재인 정부에서 넘겨준 예산으로 충당하고도 그 나머지 10%는 지출구조조정이라는 관료주의적인 미명하에 우리 사회와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비수도권과 농어민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최종적으로 충청권 균형발전 예산은 1천47억 원가량 삭감됐다"며 "한참 진행 중인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면 공사 기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완공 시기는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차 추경에서 삭감된 충북 SOC로는 충청1내륙고속화도로(삭감액 125억 원), 청주~영동 연결 도로(109억 원), 북일~남일 국도대체우회도로(108억 원),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228억8천만 원), 평택~오송 2복선화(476억 원) 등을 들었다.

노 후보는 2028년 정상 가동을 목표로 오창에 구축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예산 삭감 관련 "지난달 29일 당선인 신분으로 충북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환 후보와 함께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보름 만에 예산 205억 원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가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 SOC 예산 삭감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김영환 후보는 홍상표 언론·홍보 총괄고문과 이날 오전 11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도당과 노 후보 등을 향해 "윤석열 정부가 충북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 충북 교통망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도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2차 추경에서 삭감된 (SOC) 예산은 342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방사광가속기(205억 원)를 포함해도 547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 편성돼 불용 될 예산을 여야 합의로 코로나19 예산으로 쓰는 것인데 (노 후보 등이) 마치 윤석열 정부가 균형 SOC 예산을 포기한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며 "팩트체크가 기본적으로 안 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홍 고문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홍 고문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부대의견 17항에 '국토교통부는 2022년 2회 추경에서 이·불용이 예상돼 감액 조정된 아래 SOC 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한 사업 기한 내에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안에 필요한 적정 소요를 반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래 SOC 사업'에는 삭감된 충북 SOC 사업이 포함돼 있었다.

홍 고문은 " 국회 예결위의 예산안 통과는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합의 하에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분명히 내년 예산안에 복원이 될 것이며 필요하면 플러스알파(+α) 까지 해서 SOC 사업들이 기한 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