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식량안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

양회술

농협 청주교육원 교수

"1인당 2개까지만 구매 가능합니다."

지난 10일 대구 시내 한 대형마트에 게시된 대두유 구입 제한 안내문이다. 해바라기유 최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콩기름 원료 대두의 주산지인 남미의 가뭄, 여기에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가 겹쳐 식용유 공급이 부족해지자 일부 대형마트에서 식용유 구매 수량 제한 조치를 시행한 결과였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밀 수출을 전격 금지했다. 전 세계 밀 수출량의 25%를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 밀가루 가격이 급등하는 와중에, 인도마저 밀 수출을 금지하면서 세계 시장은 충격을 받았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한데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면서 곡물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부족 국가에게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인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식량 위험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우선, 외국의 평가를 보자. 영국 이코노미스트그룹이 발표한 지난해 식량안보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71.6점으로 32위를 기록했다. 2017년 26위(73.2점)에서 2018년 27위(72.5점), 2019년 28위(72.8점), 2020년 29위(72.1점) 등으로 순위가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해에는 3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아일랜드(84점), 오스트리아(81.3점), 영국(81점) 등이 1~3위를 기록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8위(79.3점), 싱가포르가 15위(77.4점), 뉴질랜드가 16위(76.8점)로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곡물자급률 데이터는 상황의 심각성을 더 잘 보여준다. 1980년 56%였던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 20.2%를 기록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곡물 중 약 80%는 해외에서 수입될 정도로 대외의존도가 커졌다는 의미다. 밀·옥수수의 사정은 특히 심한데, 이 두 작물의 자급률은 각각 0,5%, 0,7%로 국내 공급능력이 거의 제로 수준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식량은 국가안보와 직결됐다. 미국 등 서방사회의 곡물 금수 조치는 1991년 소련 붕괴의 큰 요인 중 하나였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 중에는 식료품 부족에 따른 가격 폭등으로 붕괴 위험까지 겪은 곳도 있다.

이러한 나라들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큰 시사점을 안겨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다가, 이상기후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에 발생한 수십 년만의 큰 가뭄이나, 지난 해 54일 동안 계속된 장마가 이상기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식량(Food)은 무기(Fire), 연료(Fuel)와 함께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3F'로 불린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인지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식량 안보와 농업 정책을 연계시켜 고민해야 한다.

"후진국이 공업 발전을 통해 중진국까지 도약할 수는 있어도, 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한 미국의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의 말을 되새겨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