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父子) 협약을 통한 청년 승계농 육성

송용섭

농업미래학자·교육학박사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가족농이 근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래 농업, 농촌을 일궈나가고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현재의 농업 노동력 공급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 청년 승계농 육성을 통한 가족농 확충이 절실한 시점이다.

농촌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농사 경험과 기술을 전승받은 청년들이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이 강하고 지역 내, 지역 간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강점은 승계농만이 가질 수 있는 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은 현실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승계농이 겪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간 갈등이다. 부모들은 자신들이 고수해온 농사나 생활방식을 자녀들에게 은연중 강요하게 되고, 자녀들은 새로운 영농기술이나 마케팅 기법을 시도하려 해도 자칫 한해 농사를 망칠까 염려하는 부모를 설득하기 어렵다. 부모가 직장의 상사처럼 느껴지는 순간 자녀들은 의욕을 잃게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아울러 자녀라는 이유로 노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의지를 상실하는 예도 많다. 승계농들은 영농에 주도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를 증여나 임대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임금을 미지급 받거나 용돈처럼 받고 있어 경제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를 정규직 노동자 내지는 공동 경영자로 대우하지 않고, 자녀들은 독립적인 경영체로 등록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영농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 내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부자(父子)경영협약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합의하여 공동의 경영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상호 역할을 분담하며, 소득을 배분할 것인지, 경영을 이양할 시기와 조건 등을 미리 정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 각자에게 영농이나 가정생활에서 적정한 지위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자녀는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경영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승계하고 부모는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리 가족 간에 협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자경영협약을 통해 자녀는 단순 영농 보조자가 아닌 농업경영의 공동 주체로 인정받아 부모로부터 원활히 승계받을 수 있으며, 자녀는 은퇴한 부모에게 소득의 일정액을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노후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영농승계는 토지와 농업시설, 농기계 등 유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영농 경험과 기술, 마케팅, 인적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까지 물려받는 것이다. 이런 유무형의 자산 승계는 결코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노후대책도 포함되는 것으로 개별 농가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경제적, 사회적 문제이다. 특히,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속지원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부자경영협약을 맺고 이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 자산의 취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여 동일 농지에서 두 가구의 생계와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

동시에 성공적인 승계를 위하여 영농승계 농가 특별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가족 간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소통과 갈등관리 교육, 부자가 함께 경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개발 교육, 새로운 영농기술과 마케팅을 배우는 전문교육, 상속 등에 관한 법률교육 등의 학습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청년 승계농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한다면 그들 스스로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의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승계농은 한국 농업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다. 귀농, 귀촌으로 젊은 신규 인력을 유입하여 농업 창업을 유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미 영농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정착에 큰 어려움이 없고 지금 농촌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이들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때다. 유능한 청년들이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통해 한국 농업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