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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도소 이전 필요성 부상

40년 넘은 주민 숙원… "市 지속발전 위해 이전해야"
1978년 미평동 신축 이전… 1천500여명 수용
인근 충북교육청·초중고교 소재… 5만여명 거주
도심 고도화·주거지 확장으로 발전·환경 저해
정관계 20여년간 '이전 시도'에도 번번이 무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공약 포함 '현실화 기대'
"지선 당선자, 윤·법무부 협조로 이번엔 현실화"

  • 웹출고시간2022.05.08 18:40:31
  • 최종수정2022.05.08 18:40:31

편집자

청주교도소(청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이전 문제가 6·1지방선거 청주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주의 인구가 늘고 도심 고도화와 주거지 확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청주교도소가 '도심 한복판'에 남을 수 있는 당위성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특히 청주시 서원구는 물론 청주시 전역 주민들의 민심을 대변하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지역 공약으로 청주교도소 이전을 채택하기도 했다. 중앙정부에서의 교도소 이전 추진과는 별개로, 지선 이후 지역 행정가들의 진정성 있는 행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본보는 청주교도소 이전의 필요성과 그 간의 상황에 대해 짚어본다.

청주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심 고도화와 주거지 확장 등으로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가 6·1지방선거 청주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청주교도소가 현재의 서원구 미평동(옛 흥덕구 미평동)에 자리잡은 건 지난 1978년 11월이다.

박정희 정권 당시 교도소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 청주교도소가 위치한 서원구의 주민들은 40년 이상을 기피시설과 함께하고 있는 셈이다.

또 청주교도소의 입지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상황은 교정시설과는 여러 면에서 대조를 이루는 시설인 충북도교육청이 인근에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청주교도소가 문을 연 바로 다음해인 1979년 9월 신축 이전했다.

현재 청주교도소 부지엔 청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가 위치해 있다. 각각 정원은 750명, 610명, 285명이다.

1천500여 명이 수용된 청주교도소 인근 1㎞ 내엔 충북도교육청과 충북교육연구정보원 외에도 샛별초, 남성초, 남성중, 산남고, 충북고 등이 산재해 있다. 청주교도소가 위치한 서원구는 '교육의 도시 청주'의 맥을 잇는 구(區)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인근 대단위 주거지구 분평·산남3·가마지구에만 1만8천여 가구, 5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선 교도소 시설이 내려다보여 교육환경 저해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주민들의 청주교도소 이전 염원은 개소 당시부터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정관계의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시도도 꾸준히 있었다.

청주시가 나서 청주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01년이다. 청주교도소가 미평동으로 신축이전한 지 20년 이상이 흐른 때다. 청주 도심이 확대되면서 '시 외곽'으로 분류됐던 미평동이 중심지 수준의 위치가 되면서다.

청주시는 당시 청주교도소를 외곽순환도로 밖으로 이전하는 '2021 청주도시개발계획안'을 마련했다. 입지로는 강서동과 옛 청원군 송암리 또는 구성리(현 남일면 송암리, 내수읍 구성리)가 거론됐다.

윤경식 16대 국회의원(청주 흥덕)은 2000년 총선에서 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윤 의원은 민간기업이나 청주시가 새로운 교도소를 건립하고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주교도소 측은 예산과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점과 법무부와의 협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청주교도소 이전은 벽에 부딪혔다.

2002년 청주시장으로 당선한 한나라당 한대수 전 시장도 청주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현실화하지 못했다.

서원구 주민들의 '벙어리 냉가슴'은 계속됐다.

앞서 각종 선거에서 지역 공약으로 수 차례 거론됐지만, 공약을 낸 후보의 낙선으로 실현되지 못해왔다.

2014년 6회 지방선거 새누리당 윤진식 충북지사 후보는 충주에서 소년원을 이전한 경험을 들며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냈지만 낙선했다.

2015년엔 청주시가 수립한 '2030 청주도시기본계획'에 청주교도소리를 남일면이나 남일면으로 이전하는 안이 포함됐다.

그 이후 뚜렷한 진척은 없었다.

청주교도소 이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기 시작한 건 지난 2020년이다.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청주서원 국회의원 후보는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2021년엔 '민주당·충북도 2021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중당당에 청주교도소 이전을 건의했다.

특히 올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청주지역 공약에 청주교도소 이전이 포함되면서 '이전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 충북·청주권 당선자와 윤 대통령 당선자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법무부 협조를 이뤄낸다면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청주교도소 이전을 공약한 바 있다. 지선 당선자의 당적과 상관 없이 윤 대통령 당선자, 법무부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하지만 6·1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청주교도소 이전을 중요 공약으로 내 건 인물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법무부 협조' 외에도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교도소는 수용자 호송 관련 지침상 법원·검찰까지의 거리가 10㎞ 이내여야 하고, 차량으로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당구 가덕면, 한국교원대학교, 남청주 IC, 청주공항을 잇는 범위 내에서 이전 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전 부지를 찾더라도 인근 주민들을 설득하고, 막대한 이전비용을 어떤 식으로 분담할 지 정하는 것도 시일이 걸리는 문제다.

서원구의 한 주민단체 관계자는 "청주교도소 인근 행정동인 산남동과 분평동에 거주하는 인구만 5만 명이 훌쩍 넘고, 서원구 인구는 20만 명에 근접한다"며 "대규모 주택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데다, 충북교육청과 여러 초중고교가 자리잡은 곳에 청주교도소를 계속 남겨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0년 넘게 국가적 편의를 위해 희생해 온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청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청주교도소는 시 외곽으로 필히 이전해야 한다"며 "6·1지방선거 후보들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청주교도소 이전에 대해 고민하고, 지선 이후에도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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