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덕흠 제명안 상정 법적 요건 미비 논란

윤리특위 27일 윤미향·이상직과 함께 상정
여 "신속 처리"에 국민의힘 "물 귀신 작전"
박 의원 "1심 재판·복역과 달리 의혹 불과"

［충북일보］ 속보=충북 출신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안 상정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 치명적인 '절차적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한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의원 등 3명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 4명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홀로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간사는 "여당의 졸속처리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송영길 대표가 밝힌 3명에 대한 제명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미향·이상직 의원은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윤 의원은 정의연 보조금 유용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재직 당시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 때문에 집권 여당 대표가 무소속 2명의 제명을 촉구하고 나선 자체에 대해 일각에서 월권 논란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미 기소 후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달리 아직까지 사법당국의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심지어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은 박 의원까지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민주당이 피감기관 공사 특혜수주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법당국의 수사가 시작됐지만,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소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는 박 의원의 경우 성질이 다르다고 하는데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함께 똑 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윤·이 의원도 법원에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된다"며 크게 엉뚱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고 있는 윤미향·이상직 의원 사례와 박 의원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번 잣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면 향후에도 상대의 의혹제기만으로 사법당국 수사가 진행되면 곧바로 윤리특위에 회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 윤리특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5명, 국민의힘 소속 5명, 정의당 1명, 국민의당 1명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안 상정 후 소위에서 각 의원들의 소명을 듣고 여야가 논의와 의결을 거쳐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어 특위의 징계안은 2월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와 관련해, 여야 상당수 의원들은 오는 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시간상·절차상 본회의에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윤미향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 중이고, 이상직 의원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말한 뒤 "사법당국이 기소는 물론 소환조차 하지 않은 내 문제는 아직 의혹에 불과한 사안"이라며 "지역 유권자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의혹만 갖고 제명하는 것은 절차와 과정 모두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