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격적 갑질 공무원 중징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충북도, 종합감사 시 설문조사 시행

［충북일보］ 갑질하는 공무원을 중징계할 수 있는 징계기준이 마련됐다.

앞으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는 그 비위행위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중징계 처분(파면~해임)의 대상이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공직사회에 발생하는 갑질 행위 중 '비하 발언·욕설·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에 대한 엄정한 징계기준의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도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갑질행위에 대한 선제적 차단하고 갑질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감사 시 갑질행위 점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자체 감사, 출자·출연기관 등 대상기관 직원 1천500여 명이 대상이다.

임양기 감사관은 "앞으로 갑질 등 공직사회의 수평적 공직문화 조성에 반하는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즉시 분리 조치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