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학교 내 청소년 정당활동 제한"

학습권 보장·교육환경 조성 일환

［충북일보］ 정우택(사진) 국민의힘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26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 청소년들의 정당활동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예비후보는 "교직원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정치 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인 데 반해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정치세력에 의해 휘둘릴 경우 학교 내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회는 청소년들의 높아진 정치의식을 반영하고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 예비후보는 "학교 내 정당 홍보·당원모집 활동이 이뤄지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 등의 지지나 반대 운동이 이뤄질 경우 고등학교 교실이 정치문제로 학생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제도를 개정해 학교 안에서 정당 홍보·당원모집 활동, 선거운동 금지 등 정치활동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정당활동이 학생들의 고유권한인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환경을 헤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