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광역의원 수 유지 대안 마련하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면적·지역대표성 등 반영해야"

［충북일보］ 균형발전국민포럼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과소낙후지역이 소멸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현행 광역의원 수를 유지하는 합리적 대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이 기존의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8회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것과 관련 충북 2곳(옥천2·영동1)을 포함해 전국 13곳 광역의원 선거구가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말 주민등록인구에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대 1로 적용하면 충북도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은 2만7천542명, 인구 상한은 8만2천626명이다.

옥천2 선거구(동이·안남·안내·청성·청산·이원·군서·군북면)는 2만1천29명, 영동1 선거구(영동읍·양간면)는 2만3천282명으로 인구 하한에 못 미친다.

이들 단체는 "헌재의 결정은 지역대표성과 도·농 인구격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인구중심의 표의 등가성만을 따져 판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편차 기준의 준수뿐만 아니라 생활권·지세·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국회 정개특위는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면적과 지역대표성 등을 반영해 광역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국회 정개특위는 국가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농어업·식량주권 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