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버스운송업 등 제도개선 노력"

청주서 업체 대표·노조와 간담회
코로나19 직격탄 버스운송업계 회복 방안 논의
"대출 한계…고용유지 어렵다" 애로사항 쏟아져
"손실보상금 지원·제도개선 노력" 약속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22일 청주 시외버스업체인 코리아와이드대성 사옥 회의실에서 버스운송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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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22일 청주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운송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청주 시외버스업체인 코리아와이드대성 사옥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인 오흥교 코리아와이드대성 대표를 비롯한 청주교통, 청신운수, 속리산고속 등 버스운송업계 대표와 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공약을 발표한 김 후보는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왔다. 기탄없이 말씀해 달라"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시외버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운수업계가 받는 고통이 심각하다"며 "고용유지 기간도 끝나고 대출 한계에 이르러 직원들의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에서는 특별교부비나 요금 인상까지 검토했으나 기재부로 넘어간 뒤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시외버스를 지원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처럼 준공영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시내버스·농어촌 버스는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시외·고속버스는 포함됐다"며 "승무원이 차를 끌고 나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임원들이 형사처벌 받는 불합리한 법 조항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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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업계에서는 "고속버스는 국토부 소관이라 정부 지원 외에 지자체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재 적용 중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연장·감면해 주는 방안, 우등 고속버스 부가세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시내버스 노조측은 "청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며 인건비 부담은 덜었지만 기존 적자구조는 바꾸지 못했다"며 "준공영제를 도입하며 시와 사측이 협의해 임금인상은 공공요금 인상률의 20%를 상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자체 중 임금인상을 제한하는 곳은 청주가 유일하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김 후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뿐만 아니라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후보는 △손실보상률 100%로 확대·선지원 △2022년 예산 구조조정 △국채발행 시 SOC·지역구 예산 동결 △코로나19 원탁회의 개최 등을 골자로 한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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