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균형발전 완성은 개헌"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대신협 주최 정책간담회서 기조발표
"지역주민·지방정부·중앙정부 연대해야"

'자치분권 성과와 자치분권 2.0시대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가 22일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충북일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자치분권 2.0시대 개막과 관련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완성은 개헌"이라며 "개헌 추진의 방향성은 자치분권, 균형발전, 주민주권이 토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 주최로 이날 오후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성과와 자치분권 2.0시대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에서 '코로나19를 통한 지방자치의 재발견'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국가를 선언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명시하는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주민 주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헌이 추진돼야한다"며 "지역은 충분한 권한과 책임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는 전국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활 30주년을 맞은 지방자치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정책들을 시행해왔고, 특히 코로나19 대응으로 지방은 최근 홀로서기 시험대에 올랐다"며 강원도의 클린강원 패스포트 전자 출입명부 시스템과 고양시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등 지자체의 자체적인 정책성과를 꼽았다.

전 장관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자치분권의 기준은 보충성의 원칙"이라며 "보충성의 원칙을 위한 조건은 자기결정권과 자기 책임성인데 지역주민, 지방정부, 중앙정부라는 세 개의 축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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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 장관은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비수도권에 대한 적극적인 균형발전에 무게를 뒀다.

그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에 따라 인구와 경제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수도권은 생산성이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으며 교통 혼잡과 노동시장 불균형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며 "비수도권은 지역 활력이 저하되고 인구 유출이 가속화돼 적극적인 균형발전이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전 장관은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에 따른 자치분권 성과를 설명하며 국가와 자치단체 간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가 된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개막하며 32년 만의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하면서 주민 참여를 명시했고, 주민조례 발안제를 도입했다"며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13조8천억 원 이상의 지방 재정도 확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경찰 창설 76년만의 시도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기조발표 후 자치분권 동행 정책간담회에서도 자치분권 2.0 시대로의 성공적 진입 및 지자체와 지방의회 차원의 준비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임상규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이 '자치분권의 향후 과제'에 대해 주제발제했다.

이어 진종인 강원도민일보 논설위원을 좌장으로 안동규 (한림대 교수)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위원장, 주대하 강원도의원, 성길용 춘천시 시민주권위원회위원장, 김미정 원주시 자치분권협의회위원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김중석(강원도민일보 사장) 대신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는 지역 구성원들의 자세는 자치분권의 법제화에 더해 자치분권 내면화 결합이 더욱 중요하다"며 "자치분권 법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재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들의 풀뿌리 자치역량과 의식 함양에 열정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의 원년인 2021년 강원도에서 자치분권 정책간담회·토론회가 개최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치분권 시대에 주민이 주도하는 실천적 지방분권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공동취재단=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