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학생수 20명 법제화촉구' 건의

전교조충북지부 환영 성명서 발표
충북 학교현장 교육여건 후퇴 주장도
내년 중등학급 31실↑·교사정원 23명↓
"초1 학급당 20명 이하 우선 감축" 요구

［충북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6일 충북도의회가 3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데 대한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국회와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도의회의 건의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박문희 충북도의장과 건의안을 제안한 박성원 교육위원장, 교육위 김국기, 김영주, 이수완, 임동현, 정상교, 최경천 위원 등 충북도의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는 건의안에서 "국회와 교육부는 코로나19 학교방역과 예방, 기초학력 저하, 교육격차 등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그동안 학생들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고, 교사의 관심이 모든 학생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요구했다"며 "올해 6월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10만 국회청원 성사로 국민들의 열망을 분명히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의원들은 "그러나 국회는 학급당 '적정 학생수'라는 무의미한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국민의 열망을 외면했고, 교육부는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28명 계획을 밝혔지만 2022년 교원정원을 감축하는 모순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국회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시행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시행과 교육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학급증설, 학군조정, 신규 교원확보·교원수급 등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내년 중등 학급은 31실 증설되지만 중등 교과교사 정원은 23명 줄고, 초등교사 정원도 16명이나 감소되는 등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또 "교사가 모든 학생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충북도의회의 건의안 채택으로 전국 광역의회의 절반이 넘는 9개 시도의회(세종·울산·경기·제주·인천·전북·전남·충남·충북)가 결의안 또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세종·울산·강원·서울교육청은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충북교육청도 교사의 손길이 더욱 중요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광역의회 건의안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 온전한 교육을 위해 국회는 즉각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하고 교육부는 학교·학급 증설과 교원정원 확대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