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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균형인재 육성지원위 대통령 직속 격상"

윤준병 의원 '지방대학 경쟁력 지원 강화법' 발의
신입생 충원 어려운 지방대 지원 기본계획 포함

  • 웹출고시간2021.12.08 13:12:24
  • 최종수정2021.12.08 13:12:24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8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을 제고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경쟁력 및 지원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고착화로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는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욱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방 소재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 문제를 넘어 경영마저 어려운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중장기 추진계획, 재원 확보 등의 사항들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이 분명치 않아 지방대학 지원 규정을 명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에 현재 교육부장관 소속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확대를 위해선 정부의 전부처가 협력하는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만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수도권 집중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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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