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김순구

(전)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감정평가사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의 뜻이다. 가정(苛政)은 혹독한 정치를 말하고, 이로 인해 백성에게 미치는 해(害)는 백수(百獸)의 왕인 범의 해보다 크다는 것이다.

공자가 제자들과 태산 옆을 지나는데 어떤 부인이 무덤에서 슬피 울고 있어 제자 자로(子路)에게 연유를 묻게 했다. "부인께서 근심이 있어 우는 것 같은데 무슨 연유 인지요·" 하고 묻자 부인이 답했다. "아들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는데 얼마 전에는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곳을 떠나지 않습니까?"하고 공자가 묻자, 부인은 "이곳에는 가혹한 정치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했다. 공자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것을 명심해라"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다. 가정맹어호에 얽힌 고사다.

가렴주구(苛斂誅求)라는 말도 있다. 백성에게 가혹한 세금을 거두거나 재물을 빼앗는 경우를 말한다. 가렴(苛斂)은 세금을 거두는 것이 마치 백성의 옷을 벗기는 듯하다는 가렴박하(苛斂剝下)에서 유래했다. 주구(誅求)는 힘센 나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공물을 요구하니(誅求無時, 주구무시) 나라가 편치 못하다는 데서 유래했다. 후대에 가렴(苛斂)과 주구(誅求)가 합쳐져 가렴주구가 됐다.

지금 우리는 부동산 가격폭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출발한 문재인정부를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바꿔야겠다는 여론이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훌쩍 앞서고 있다는 보도가 많다. 가장 큰 이유로 부동산정책 실패를 들고 있다. 대통령도 얼마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정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사과했다.

이번 정부는 규제와 조세 강화를 위주로 부동산정책을 편 것 같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강화를 들수 있다.

참여정부 때 부동산가격 안정을 주목적으로 해 탄생한 종부세는 제정 이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가 제기되기도 했고,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크게 쪼그라들기도 했다. 아직도 "징벌"이라는 주장과 "약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집값급등으로 몸살을 아는 문재인정부에서는 종부세 강화카드를 빼들었다.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하고,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씩 상향키로 했다. 그러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후 1가구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시키고, 올해분부터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금년도 종부세 대상자는 1주택자 13만2천 명을 포함해 94만7천 명이다. 작년보다 대상자는 29만 명, 세액은 3.2배 불어났다. 정부는 대상자가 전 국민의 2%도 안 된다고 하지만, 불만 있는 사람들은 유주택자 기준 8%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한다.

옛날 백성이 감당해야 할 가혹한 정치는 무엇 이었을까? 무거운 세금이나 부역등일 것이다. 지금은 어떨까? 법치와 인권이 보장되니 가혹한 정치는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민주정부라도 정치에 의해 일부 국민이 피해를 겪는 일은 있을 수 있다.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한 피해를 당해 감당키 어려운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 옛날 백성들이 느끼던 '가정맹어호', '가렴주구'에 버금가지 않을까?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 부침을 계속하고 있는 종부세.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당 후보는 강화하겠다 하고, 야당 후보는 약탈적 세금으로 전면 재검토 하겠다 한다.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중요하지만 정치로 인해 억울한 사람. 즉, 가정맹어호와 가렴주구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정치가 되었음 하고 바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