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청렴도는 곧 국가 경쟁력의 척도

김선기

청주서부소방서 재난대응과 소방사

"국가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국제투명성기구(TI)는 매년 국가별 청렴도 인식에 관한 순위를 매겨 부패 인식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정치인의 부패 수준에 대한 척도로써 각 국가의 청렴도를 나타내며 각 국가의 부패지수와 경제 수준은 반비례함을 보인다.

주요 선진국에 속하는 유럽, 북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는 부패 인식 지수(CPI)가 낮은 반면에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패 인식 지수(CPI)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의 청렴이 부의 보장이라 할 수는 없지만, 청렴이 국가의 부를 이루는 주요 요소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

아프리카에는 전 대륙에 걸쳐 석유와 다이아몬드 등 다량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매년 천문학적인 해외 원조를 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빈곤을 탈출할 방도는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르완다의 폴 카가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1970년 이후 3천억 달러 이상의 원조금이 아프리카 대륙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인력 개발에서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또한, 담비사 모요의 저서 '죽은 원조'에서 저자는 원조가 권력자들의 부패를 가장 많이 '원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자본과 자원이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인지, 권력자들의 권력유지의 도구가 될 것인지는 그 국가의 공무원·정치인들의 청렴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2018년 부패 인식 지수(CPI) 평가 대상 180개국 중 대한민국은 45위를 차지했다. 아직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현재 2000년대에 들어선 우리는 인기 드라마의 한류열풍을 시작으로 K-드라마, K-음악, K-푸드 등 K-Culture와 더불어 K-방역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문화를 주도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청렴 또한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더 나아가 K-청렴을 만들어 갈 시기가 다가왔다. 더욱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발걸음을 옮기길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