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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후보 안 내는 귀책사유 해당 안돼"

이장섭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입당 환영식서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 입장 밝혀
정정순 의원 당선 무효에 "죄송하고 유감스럽다"

  • 웹출고시간2021.11.04 17:55:10
  • 최종수정2021.11.04 17:55:10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이 4일 청주시 율량동 도당 당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출신 입당환영식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와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재봉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실 행정관, 이장섭 도당위원장, 이재영 전 충북도 재난안전실장, 정경화 전 충북도 농정국장

[충북일보]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은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후보를 내지 않는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예고했다.

이장섭 도당위원장은 4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도당 당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출신 입당환영식에서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유책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헌당규상 귀책사유에 의해 선거가 이뤄지는 경우 후보 안낼 수 있는 조항이 있긴 하다"며 "그러나 그것은 파렴치범이라든지 부정부패와 관련한 재·보궐선거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야 포함해 공직선거법 관련 위반 관련 사항은 그런 귀책사유로 인해 후보 내지 않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안다"며 "민주당에서도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후보 내지 않겠다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8일 정정순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 지 70여 일만에 유감 입장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가 진행되게 된 것에 대해 도당위원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해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청주시 내지 충북 전체로 볼 때 민주당 정권 하에 지역의 큰 현안들이 모두 해결되는 중요한 전기 맞았다"며 "지속적으로 청주시와 충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도당 입장에서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겸손한 마음으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도당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퇴직한 고위공직자 송재봉(52)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실 행정관, 이재영(57) 전 충북도 재난안전실장, 정경화(59) 전 충북도 농정국장의 입당환영식을 개최했다.

송 전 행정관은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며 이 전 실장과 정 전 국장은 각각 증평군수와 영동군수 선거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20일 1심 선고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는데 항소 마감 시한인 같은 달 2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은 당선 무효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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