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관리체계 미흡

예산 부족 등 지난해 기준 1.7% 그쳐
올해 하반기부터 보급 업무,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로 이관
道 "내년 상반기까지 모니터링 거쳐 예산 편성"

［충북일보］충북지역 치매노인들의 실종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실종자를 찾는 GPS 배회 감지기 보급은 매우 저조한 상태다.

2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1년) 실종 치매환자 현황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302건 △2019년 274건 △2020년 253건 △2021년 1~9월 197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충북의 65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표1)하고 있지만 치매 노인들의 실종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치매노인들의 실종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배회인식표와 GPS 배회감지기가 있다. 둘다 본인 동의가 있어야 배부 가능하다.

배회인식표 배부는 사실상 실종 치매노인을 찾는데 있어 효과가 미비하다. 더욱이 치매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주위 시선으로 인해 배회인식표 배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치매노인들의 실종을 막기 위한 실질적 장비인 GPS 배회감지기가 보급되고 있지만 치매노인 인구 대비 보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충북 65세 이상 치매노인 환자 수 대비 GPS 배회감지기 총 배부율은 △2018년 2.4% △2019년 1.8% △2020년 1.7%로 미미한 수준이다.

GPS 배회감지기 보급은 보통 경찰청을 통한 배부(올해 하반기부터 치매안심센터로 이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경우로 나뉠 수 있다.

경찰청을 통해 충북 치매 노인들에게 최근 3년간(2018~2020년) 배부된 GPS 배회감지기 수는 △2018년 530대 △2019년 402대 △2020년 410대다.

지난 2017년부터 경찰청과 SK하이닉스가 협약을 맺어 SK하이닉스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실종 치매환자 등에게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통신비(2년)를 전액 지원하는 형태다.

GPS 보급기준은 △1순위 프로파일링 시스템(실종신고)에 2회 이상 등록된 이력이 있는 자 △2순위 실종으로 인한 범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SK하이닉스가 업무협약을 맺어 하반기부터는 기기 보급 업무가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로 이관됐다.

도내 14곳 치매안심센터(각 센터당 11~12대)에 약 160대의 GPS 배회감지기가 보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북 치매노인의 GPS 배회감지기 사용인원은 △2018년 130명 △2019년 135명 △2020년 119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보호자 등이 복지용구센터로 GPS 배회감지기 사용을 신청할 시 대여해주며 사용연한은 기본 5년이다.

매달 본인부담금은 일반기준(방문요양 등)으로 15%(입소 시설에 입소할 경우 급여비용의 20%)를 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구조다.

GPS 배회감지기 배부율이 저조한 요인에는 기계 자체가 1대당 약 30만 원 정도로 비싼 편에 속해 모든 치매 노인에게 나눠주는 것이 어렵다.

이외에 매달 본인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사용 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경우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달리 단독예산이 없다"며 "경찰청에서는 금액을 어떤 곳에 쓰라고 명목을 지정해줘 GPS 배회감지기 구입에 대한 재량이 없다"고 말했다.

치매노인의 실종을 막기 위해선 GPS 배회감지기 보급을 더욱 확충하는 수밖에 없다.

기업 후원 이외에 지자체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배회감지기 구입을 통한 보급 방법이 대안으로 꼽힌다.

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GPS 배회감지기 보급 등의 업무가 경찰에서 지자체로 넘어왔다"며 "현재 치매노인 대상으로 GPS 배회감지기 보급과 관련, 도에서는 별도로 예산 편성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GPS 배회감지기 보급 효과 등을 살펴보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따로 편성해 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임영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