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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10세 이하 특허등록 61건… 대리 의혹

5세가 '증강현실 기반의 축사 모니터링' 특허
8세 '믹싱용 헤드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도
이장섭 "입시도구 등으로 악용되지 않아야"

  • 웹출고시간2021.10.21 15:33:34
  • 최종수정2021.10.21 15:33:34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21일 "최근 5년 간 미성년자 등록 건수가 연간 300여건을 넘어서면서, 이 가운데 대리·무자격 특허등록이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미성년자의 특허 등록 건수는 1천644건이다. 이 중 만10세 이하의 특허 등록은 61건에 달한다. 올해만 벌써 5건이 등록된 상태다.

하지만 등록한 특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리·무자격 등록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5세 아이가 '증강현실 기반의 축사 모니터링'기술을 발명하고, 9세 아이가 '인공지능형 냉장고를 위한 가전 제어용 크라우딩 운영관리 시스템 및 그 구동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등록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특허 출원이 특목고나 대학 입시 등을 위한 '스펙'으로 이용되면서 자녀의 이름으로 특허 등록을 하거나,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출원 주체를 다르게 해 특허권를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미성년자의 출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5년 간 미성년자의 단독 디자인 출원은 1천975건, 실용신안 출원은 1천248건, 상표 출원은 917건이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특허법상 특허권 등록과 관련해 미성년자와 성년자에 대해 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심사 실무에서 진정한 발명자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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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