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한국기업 상대 무역사기 5년간 626건"

피해액 372억… 비대면 이용해 서류위조 등
최다 상대국은 중국, 전체 12%가 넘는 80건

［충북일보］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 무역 계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무역사기가 최근 5년 간 6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이 1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받은 '무역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기업 상대 무역사기 사건만 626건에 달해했고, 피해 추정액은 372억 원(환율 1천183원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사건만 파악한 수치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 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무역사기가 발생한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12.7%에 이르는 80건을 기록했다. 무역사기 9건 중 1건이 중국에서 일어난 셈이다.

이어 미국 40건, 태국 27건, 남아프리카공화국 28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무역사기 발생 상위 10개국에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310건(49.5%)의 피해가 일어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서류위조가 총 128건으로 전체의 20.4%를 차지해 무역사기 발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주로 사업자등록증이나 도장을 위조하거나, 정부 입찰기관이라고 속이는 행태로 나타났다. 이어 이메일 사기(124건)와 결제 사기(110건), 선적 불량(9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무역사기의 특성상 우리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단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피해사실 규명과 피해회복이 쉽지 않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역사기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예방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