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필요

김광희

청주시 복대1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복지사각지대란 무엇인가? 생활은 어렵지만 정부 지원을 받기엔 뭔가 하나가 맞지 않아, 복지 그물망을 피해 간 사람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소외계층 중에서도 관심을 덜 받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 인터넷 국어사전을 검색해 보면이런 설명이 나온다.'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 반해, 그보다 조금 나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계층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다 복지사각지대란 말을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게 된 걸까 싶어졌다. 그 시작은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사회를 뜨겁게 만들었으며, 뉴스를 접한 이들이 안타깝게 여겼던'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2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이다. 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살하기 3년 전 관공서에 복지 지원을 타진했으나 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재신청을 하지 않고 생활해 왔다고 한다. 이는 30세 성인에 대한 추정소득이 산정됐기 때문이었다.

정부에선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은 세상에 빚을 지기 싫다며 꼬박꼬박 공과금을 제때 내왔기 때문에 관할 기관인 송파구청에서는 세 모녀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파장으로 소위 세 모녀 법이라는 별칭으로 기초 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 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제정 6개월 뒤인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 모녀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촘촘한 복지망, 복지사각지대 해결' 등을 내걸고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뒤흔든 코로나19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린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가 개정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 청장년 보다 취약할 수박에 없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부양의무기준의 완화. 이것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이 증가할 것이며,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비참한 선택으로 가고자 하는 이들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조금만 더 따뜻한 시선과 관심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변화된다면, 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