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절대적 필요"

이시종 충북도지사, 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서 피력
신중앙집권화 근거 "지방행정 영혼없어" 개탄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 발제서 '하원 300명·상원 50명' 정원 제시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임승빈 명지대 교수, 이해식 국회의원 , 이시종 지사,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가 8일 신중앙집권화와 수도권 집중화 등을 근거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역대표형 상원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자치단체장만 지역 주민이 선출한다는 것 외에 지방행정은 중앙에 의존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데 포괄사업이 아닌 개별보조"라며 "지자체가 중앙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고 공모사업이 늘어 지방은 영혼 없는, 창의력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중앙의 충직한 시녀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회의원 수 비율을 살펴보면 1대 국회 때는 수도권 19.5%, 비수도권 80.5%이었던 것이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비례대표 포함 수도권 56%, 비수도권 44%로 크게 역전됐다"며 "수도권공화국이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인구수에 의한 단원제 국회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저해된다"며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자치와 균형포럼'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이해식(서울 강동을)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하원 300명, 상원 50명이 정원인 '지역대표형 상원'을 통한 양원제 개헌을 소개했다.

안 전 원장은 "지역대표형 상원에 따른 기대효과로 승자독식 대결정치 해결, 지방분권 개혁, 지역균형발전 촉진, 입법 품질 향상 등을 제시했다.

또한 내년 대선 공약을 시작으로 전문가위원회 개헌안 작성, 국민 주권개헌회의 의견수렴, 국회 의결을 거쳐 2024년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친 뒤 2026년 지방선거 때 상원의원 선거를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안 전 원장은 "상원제도의 도입은 정치세력 간 정치게임 규칙의 새판을 짜는 것"이라며 "논의과정에서 '규범적 표준'을 제시하고 당리당략과 이기심을 견제할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