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고 …학교·도교육청은 방관자"

김국기 도의원, 5분자유발언서 미온적 대응 지적
임영은 도의원 "여천보, 친환경 가동보로 바꾸자"
박우양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비인구적 요소 반영"
이옥규 도의원 "무예사업보다 코로나 극복에 매진"

［충북일보］청주에서 가정 내 아동학대와 성폭력으로 고통받던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학교와 충북교육청이 법적 책임에서 비켜서 직무를 방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충북도의회 3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국기(영동1)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창 여중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00일이 훌쩍 넘었지만 사고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와 충북교육청은 그동안 방관자였다"며 "지난 3월 위(Wee)클래스 상담사가 사안을 인지했지만, 경찰의 '비밀유지' 요청으로 사고 발생 5월까지 2개월여간 학교는 알지 못했다고 한다"며 "'보고를 안 해' 충북교육청도 '끝까지' 몰랐다고 하는데 위기 상황에서 보고 체계가 정상적인가"라고 부연했다.

이어 "학교와 충북교육청은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지 않았다. 신고·구제 의무를 저버리고 뒷짐 진 채 나 몰라라 방치했다"며 "안이한 대응이 결국 비극을 불렀다. 무책임한 학교와 교육청을 믿고 어떻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위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을 통지 기관으로 명시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도교육청이 동참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미호천 여천보를 친환경 가동보로 교체하는 방안과 인구 감소로 지역구 광역의원 감소가 예상되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는 5분자유발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영은(진천1) 의원은 "충북의 젖줄 미호천 하천정비사업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자"며 "기존 여천보를 녹조 발생 방지용 친환경 가동보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여천보는 미호3지구 하류인 진천과 오창을 사이에 두고 1961년 청주지역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밀폐형 콘크리트 고정보이며 높이 2.5m, 길이 256m에 달하는 초대형 수중보다.

임 의원은"여천보는 물흐름을 방해하고 상류에서 흘러오는 토사와 모레는 2.5m의 수중보에 막혀 퇴적층이 생겨 수질 오염은 물론 생태계까지 파괴해 해체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가동보로 만들면 홍수 시 수문을 개방해 상류 쪽 침수와 퇴적층 발생을 막아주고 어족자원에도 도움이 되며 둑 높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우양(영동2) 의원은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지형, 교통, 생활권역, 역사적 가치와 문화 등 수 많은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광역의원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3대 1로 적용할 경유 옥천·영동선거구는 올해 4월 기준 인구수가 하한 기준인 2만7천522명에 각각 4천461명, 4천626명이 부족해 현재 2개 지역구가 하나의 지역구로 통합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약 이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도의원이 1명으로 줄면서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지형, 교통, 생활권역, 역사적 가치와 문화 등 수 많은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지금의 정치시스템에 부합된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옥규(비례)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른 행사는 취소나 연기가 당연한데도 유독 무예 관련 행사는 기존에 없었던 온라인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회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에는 76억 원이, 2회 대회에는 두 배가 넘는 150억 원이 투입됐다"며 "이시종 지사는 무예사업 보다는 도민의 복지를 고민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진방안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