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사업 '난맥상'… 대처능력 '도마위'

지자체-지역 정치권 무력함 드러내

충청권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의 대처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법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세종시를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특례시)로 추진키로 했으며, 관할구역은 예정지역(공주, 연기, 청원)과 주변지역에 연기군 잔역지역을 포함키로 했다.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이다.

이 법안이 4월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세종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충청고속도로 건설, 세종시 건설 충북건설업체 참여 등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공약임에도 특별법 초안에 그 입지가 충청권으로 명기되지 않은 점은 차치하더라도 대전 대덕-세종시-오송·오창단지(충북)를 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것 등을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정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별법은 벨트를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로 나누면서 대형기초연구시설(가속기)을 거점지구에 설치토록 했는데 만에 하나 오송·오창이 기능지구가 되면 충북이 염원하고 있는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의 꿈이 물거품 될 위기에 처해졌다.

이 처럼 세종시 변질 등 지역 현안사업이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지역 정치권의 무력함과 여당 비협조,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의 미온적인 대처가 빚어낸 합작품이라는 지적이 높다.

충북에서는 8명 국회의원 중 18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세종시법안 마련과 밀접한 행안위를 지원한 의원이 단 한명도 없어 지역 입장을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충북도는 세종시법안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 등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물론 대전, 충남과의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해 충청권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완구 충남지사가 24일 국회 행안위가 연기군 잔여지역 문제 등 일부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해 충청권 공조체계 구축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지역의 한 인사는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현안사업과 관련된 동향파악에 부실함을 드러냈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에 건의문,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제시하는 등 늑장대처에만 급급한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 장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