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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신속한 통신분쟁 조정 지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21.08.10 16:19:16
  • 최종수정2021.08.10 16:19:16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10일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행법상 60일로 규정된 통신 분쟁 조정제도의 신속성을 담보하기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신 분쟁 조정은 기존 방통위가 운영했던 재정(90일, 1회 한해 90일 연장 가능) 절차의 복잡하고 지난한 처리기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 시행된 제도다.

이에 개정안은 통신 분쟁 민원의 조정을 담당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증원 △지원조직 근거마련 △직권조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 의원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분쟁조정처리의 속도는 오히려 지연되고 있어 통신 분쟁 민원인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G서비스의 상용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비언택트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인한 통신소비가 증가하면서 통신 분쟁의 건수 증가는 물론이고 사례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통신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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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