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충청권 광역철도 '사타'에 집중하자

［충북일보］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 때문이다. 이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완전하게 반영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경제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시종 지사는 충북도의 건의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라고 자평했다. 일각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거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큰 희망에도 여전히 갈 길이 먼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다.

청주 도심을 관통하는 광역철도망이 큰 고비를 넘은 건 사실이다. 미진하긴 해도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안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우제 국토부 철도정책과장은 지난 29일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 노선 신설과 관련해 "오송~청주공항 간 구체적인 노선계획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2가지 대안에 대해 경제성,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해 최적 대안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2가지 대안으로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는 방안 또는 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 간 노선 신설 방안도 설명했다. 이제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타)를 잘 통과해야 한다. 일단 국가철도망계획에 들어가면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절차가 진행된다. 예타보다 먼저 진행되는 사타에서 최적 대안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B/C 0.87)은 2020년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타당성 조사 당시 기존 충북선 노선(B/C 0.49)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건 당시 자료 일뿐 사타 평가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이제 국토부의 사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염원을 이룰 수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법에 정해진 10년 단위 중장기계획이다. 물론 여기에 포함됐다고 바로 사업이 확정되는 건 아니다. 사타와 예타라는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가능하다. 뚜렷한 원칙도 없이 선심 쓰듯 정해지는 게 아니다. 정치색 짙은 사업을 끼워 넣는 일도 쉽지 않다.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 국가 기간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생길 부작용 때문이다. 사타는 새로운 사업 진행에 앞서 해당 사업의 채산성을 미리 조사하는 일이다. 먼저 타당성을 따져 수요변동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는 게 통례다. 국토부는 공청회 이후 여론을 수렴을 마쳤다.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계획평가 등의 절차도 거쳤다. 그런 다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나름의 신중한 결정을 한 셈이다. 이제 대안으로 남은 청주 도심 통과 노선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한 결 같이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를 주장했다. 이 노선이야말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대전에서 세종을 거쳐 청주 도심을 통과해 청주공항으로 가야 한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국가 철도 관련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발주 전 사타와 예타를 모두 거치는 게 맞다. 국토부가 대전·세종·청주 간 이동시간과 교통비용 절감에 따른 실익을 외면할 이유가 없다. 생활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는 정책목표에도 부합한다. 대전과 세종, 청주를 하나로 묶는 가장 효율적인 길이다. 생활경제 공동체를 넘어 주변의 국가핵심 SOC를 활용한 지역발전 장치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다. 철도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노선을 갖춰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합리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부의 최종 판단도 합리적이어야 한다. 충북도민들이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에 집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충북도민, 특히 청주시민들은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가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바꿔줄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청주의 오송과 오창은 점점 국토의 핵심 산업 메카로 바뀌고 있다.

청주공항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월평균 25만 명을 넘고 있다. 청주 도심에서 광역철도를 타고 세종과 대전, 수도권 등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